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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이후, 특별시장상황(PMS)과 초국경보조금에 대한 청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 PMS를 가장 빈번하게 적용한 국가이며, 최근 ‘유정용강관’에 대해 PMS 청원이 다시 제기 했음
-미국의 제도 개정은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한 조치였지만, 한국 기업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과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에서도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한 조치가 한국에까지 확산된 사례가 있음
1. 2024년 美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2. 개정 이후 제소 동향의 변화
3.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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