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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ISSUE Briefing]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제출 의견 공개

  • 발간2025.05.30
  • 조회31
  • 출처한국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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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현지시각 5월 28일,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출된 의견이 일부 공개됨.

- 4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에 대한 섹션 232 국가 안보 조사에 대해 5월 7일까지 공개 의견을 요청한 바 있음.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시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요청이 없는 경우 공개될 수 있음.

- 미국 연방 규칙 제정 포털(www.regulations.gov)에 제출된 의견은 총 966개로 이 중 5월 28일자로 311개가 공개되었음. 해외 정부를 비롯해, 개인, 기업, 학회, 단체 등에서 제출됨.


□ 해외 정부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EU, 캐나다, 스위스, 일본 등에서 정부 차원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중국도 정부차원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함.

-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2017년 이래로 국가안보라는 컨셉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지속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의약품 조사의 경우에는 232조 조사 개시에 대한 통지도 없이 진행되었고, WTO 규정에 위배되며,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는 미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언급함.

- 특히, 미국은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을 스스로 생산할 수 없어 공급망이 인도와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이것은 ‘시장 선택’의 결과이지 ‘보안 위협’이 아니다” 라며, “232조 조사에 따른 조치를 한다면 결국 미국 내 의약품 산업 자체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언급함.


□ 공개된 자료를 보면, 한국측에서는 한국 정부를 비롯해,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무역협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기업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GC녹십자, 그리고 SK팜테코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여짐.


□ 화이자, 일라이릴리, 애브비, BMS, 암젠 등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다이이찌산쿄 및 후지필름, 프랑스 사노피, 이스라엘 테바, 덴마크 노보노디스크 등에서도 의견을 제출함.

이슈브리핑_의약품_수입이_미국_국가안보에_미치는_영향_제출_의견_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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