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분쟁 관련 항소 절차 개시

신지민 기자
2023-09-11 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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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리플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8일(현지시간) SEC는 리플 XRP의 증권법 위반 여부와 관련, 항소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리플은 SEC의 항소 계획에 대해 정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SEC는 “이번 소송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분쟁”이라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SEC는 법원 판결 이후 계속해서 항소할 뜻을 밝혀왔다. 이번 항소 이유서는 지난 1일 제출된 리플의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이다. 법원이 항소 이유서를 승인하면 SEC는 제2순회 항소법원에 사건을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지난 7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를 직접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이라 판결했다. 그러나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SEC는 “항소법원에서 법적 분쟁을 다룬다면 더 빠른 사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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