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반혁신적·위헌적'

"美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반혁신적·위헌적"

마주영 기자
2024-04-22 15: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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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가상자산 단체인 코인센터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반혁신적이자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2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코인센터는 지난 20일 “테라(USDT) 등 코인 발행자에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고 적절한 공시를 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며 혁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코드 발행을 막는 셈"이라며 "미국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코인센터는 무담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2년 간 발행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커스틴 길리브랜드,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법안(Lummis-Gillibrand Payment Stablecoin Act)’을 겨냥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일대일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주·연방 정부에게 허가 및 감독을 맡긴다. 이에 따라 무담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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