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오늘 업비트 제재심…결과 내달 이후 나올 듯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신중섭 기자
2025-01-21 1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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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가 다음 달 확정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를 심의한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업비트의 소명을 근거로 제재 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다. 최종 제재 결과는 이날 제재심에서 나오지는 않고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수십만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고객의 신분증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지만 업비트는 이 과정을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비트는 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고객이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사전 통지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와 임직원 중징계 등 제재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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