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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호무역의 시대, 미국발 규제의 글로벌 확산

  • 발간2026.01.20
  • 조회21
  • 출처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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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국내 산업 보호수단인 반덤핑·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가 지난 해 예년 수준을 상회했고, 관세 조치, 수량제한(쿼터) 등 ‘기타 무역조치’도 함께 늘어나 전 세계 무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지난 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이 있다.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관세 조치가 시행된 트럼프 1기와 달리, 2기에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조치가 확산되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의 수출 물량이 미국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관측되고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감소한 반면, 아세안과 인도, 라틴아메리카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하며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의 정황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로 주요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 강화에 나서고 있다.

TF.02_보호무역의_시대,_미국발_규제의_글로벌_확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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