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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방 속 뒷전 밀린 국민연금 '분사무소' 설치 논의

"왔다 갔다 하면 하루 다 지나"
개정 법률안 기재위 계류 중
공청회에선 개혁안 두고 공방만

  • 천민아 기자
  • 2025-01-25 09: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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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효율적인 기금 투자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분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 분사무소 설치 논의는 뒷전에 밀리고 있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안은 기금운용본부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복지 담당 파트만 서울 등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데,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네트워킹이 중요한 기금 운용역들도 일부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역 등 전주 도심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에 위치한 주요 금융기관이나 운용사들과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에 제약이 있다 게 업계 전언이다.

특히 대체투자를 적극 늘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분사무소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연금은 올 들어 해외 부동산에만 2조30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 하인즈(Hines)나 대체투자 운용사 코람코자산운용은 최근 전주에 사무소를 여는 등 적극 소통에 나서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대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방문하려면 KTX를 타고 익산역에 갔다가, 다시 택시를 수 십 분 타야 한다"며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다 지나 바쁜 때는 방문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달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분사무소 설치를 포함한 국민연금 관련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수준 등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져 분사무소 설치 논의는 뒤로 밀렸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단 국민연금이 기금을 잘 굴리고 수익을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데, 정작 이 논의는 뒤로 밀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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