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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통수권자 대통령, 마음대로 軍 동원 못한다…헌재 “軍의 정치 중립 준수 의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일명 ‘국군통수권’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을 갖고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 즉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헌법과 함께 국군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해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 이현호2025-04-19 07:00
공군 KA-1, 훈련 중 연료탱크·기관총 떨어트려…"피해 없어" 상공에서 훈련 중이던 공군 경공격기 KA-1에 장착된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 부품들이 분리돼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18일 오후 8시 22분께 강원도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 사격훈련에 참가한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공중통제공격기)의 기총 포드(gunpod)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총 포드는 기관총을 탑재한 일종의 케이스로, 포드에 내장됐던 기관총과 12.7㎜ 실탄 총 500발이 함께 낙하했다. 사고 당시 기관총 1정에 250발씩 적재된 상태였다. 연료탱크는 정비 편의성 등을 고려 심기문2025-04-18 22:08
훈련중 공군 항공기서 연료탱크 등 떨어져…"피해 없어" 훈련 중 공군 항공기에 장착된 연료탱크와 부품이 분리돼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18일 오후 8시 22분께 강원도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훈련 중이던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의 기총 포드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낙하한 지점은 산악지역으로, 현재 민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공군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수호2025-04-18 22:05
美 전술핵 유연 재배치, 초기 비용만 최대 9243억원 미국 전술핵을 우리나라 군산 기지에 유연 재배치할 경우 초기 비용이 5억 6684만~6억 7760만 달러(7733억~924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1~2%에 달하는 규모다. 세종연구소는 18일 ‘미국의 전술핵 유연 재배치 비용 및 편익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유연 재배치는 분담금을 최소 50% 이상 올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술핵 유연 재배치가 주한미군 축소를 위한 협 유주희2025-04-18 18:00
日 '독도는 일본땅' 전시관 재개관…외교부, 대사관 관계자 초치 일본 정부가 18일 도쿄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을 전시에 반영해 온 포함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했다.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며 즉시 폐쇄를 촉구했다.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 전시관은 지난 2018년 개관한 후 2020년 확장 이전했다. 이후 체험시설 설치 등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날 다시 문을 열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 유주희2025-04-18 17:28
수줍던 주애 달라졌네…악수하고 귓속말 "후계자 존재감 드러내" 그간 아버지 뒤에 서서 앞으로 나서지 않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딸 주애가 북한 주민들과 악수하고 귓속말도 건네는 등 직접 소통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5일 딸 주애와 함께 참석한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 영상을 16일 보도했다. 영상 속 주애는 어머니 리설주를 연상시키는 특유의 반묶음 올림머리를 하고 하얀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 갈색 가죽재킷을 입은 채 등장했다. 또한, 굽이 높은 구두까지 신는 등 한층 성숙한 차림으로 공개행사에 참석했다. 박윤선2025-04-18 16:30
국방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등 기소휴직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사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김현태 대령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회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이들 7명 중 박헌수 본부장은 직무배제,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된 바 있다. 기소휴직 발령에 유주희2025-04-18 14:08
레이더·무인항공기로 정밀 사격…육군, 해상 사격훈련 실시 육군이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야간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육군 3군단이 16~17일까지 강원도 고성 해안 일대에서 실시한 야간 해상사격 훈련에는 군단 예하 22보병사단·3포병여단·직할부대 등 장병 3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포병탐지레이더, 무인항공기 등 감시·탐지자산과 K9A1자주포·K55A1자주포·천무·K105A1차륜형자주포 등 우리 군 주요 화력자산 40여 문이 투입됐다. 훈련은 대포병탐지레이더가 적의 화력 도발을 탐지하면 유주희2025-04-18 10:59
"멀쩡한데 왜 사회복무요원으로…" 특혜 아닌, '당당한 병역감면'도 있다 김민호씨(가명)는 지난해 3월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복무하게 됐다. 김씨의 아버지가 20여년 전 군복무 중 다리에 중상을 입어 공상군인(公傷軍人)으로 인정받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버지께서 군 생활 중 입으신 부상은 지금도 가족에게 상처로 남아있지만 국가가 그 희생을 기억해줬다는 점에서 큰 위로가 된다”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며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전공상 병역감면제도는 전투나 국가를 위한 직 유주희2025-04-18 07:05
육사 생도·논산 훈련병, 삼성밥 먹는다…장병 입맛 잡기 ‘2조원 軍급식’ 쟁탈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2024년부터 군 급식시장이 대기업에게 문호가 열리면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삼성이 제공하는 밥을 먹고 있다. 올해부터는 논산 육군훈련소 일부 병영식당에서도 삼성밥이 제공되고 있다. 급식업계 1위 삼성웰스토리가 민간위탁 급식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따냈기 때문이다. 급식단가는 일 1만 5000원이다. 급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육사 생도식당 민간위탁급식 용역 입찰에 이어 군의 대표 훈련소인 논산 육군훈련소 30연대 병영식당의 민간위탁급식 입찰에서 삼성웰스토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훈련 부대에 최적화된 식 이현호2025-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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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장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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