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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정보유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선고 군 비밀 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6205만 원도 명령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구형했다. A 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에 비공개로 진행하다 선고 공판만 공개로 열렸다. A 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 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 이현호2025-01-21 20:18
'C' 등급 사라진 정부업무평가…농식품부 1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 ‘우수’ 평가를 받아 전 부처 중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업무평가부터 A, B, C 등 기관종합 등급을 없애고 우수 부문만 발표한다. 지나친 부처 서열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 해 업무성과를 주요정책·협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5개 부문에서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 우영탁2025-01-21 17:39
7월부턴 '입소 후 면제 판정' 사라진다 올 해 7월부터 모든 병역의무자가 입대 2주 전 입영 판정 검사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의 부실 복무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출퇴근 관리 등도 강화된다. 병무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올 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병역 의무자에게만 해당됐던 입영판정 검사를 7월부터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에 입소하는 모든 병역의무자를 상대로 확대한다. 군부대 입소 후 받던 입영신체검사가 입대 14일 전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되면 입소 후 보충역·면제 판정을 받아 귀가하는 경우는 사라진다. 병 유주희2025-01-21 15:11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발언에…정부 “비핵화 지속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 이현호2025-01-21 11:03
한국·영국, 방산 공동수출 방안 논의…“공동개발·공동수출 소요 발굴”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과 올리버 해리 영국 방위보안수출청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영 방산협력 회의'를 열고 양국의 방산 공동수출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에 체결된 한-영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첫 회의이다. 양측은 방산수출 관련 양국의 제도·현황을 공유해 상호이해도를 높이고 공동개발 및 공동수출 소요 발굴 등 실질적인 방산 공동수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은 방산 이현호2025-01-21 10:51
군사법원,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6205만 원도 명령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에 비공개로 진행하다 선고 공판만 공개로 열렸다. A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이현호2025-01-21 10:45
국방부,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군위·상주·영천’ 선정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로 대구시 군위군, 경상북도 상주·영천시가 선정됐다. 국방부는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 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대구광역시 관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5개 군부대를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의 임무수행여건 및 군인 가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2023년 12월 군부대 이전 관련 민&mid 이현호2025-01-21 10:40
부유한 부양의무자 있어도 저소득 보훈대상자엔 수당 지급 오는 4월 말부터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따로 살면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훈부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24만2000∼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과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유주희2025-01-21 10:37
[속보] 崔대행, 트럼프 2기 출범에 "한미동맹은 뿌리깊은 나무…통상변화 총력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뿌리 깊은 나무”라며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 이승배2025-01-21 10:33
보훈부, 유공자에 설맞이 식사 대접 국가보훈부가 설 명절을 앞둔 22일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9개 보훈복지시설에서 연탄은행과 지역기업, 단체 등 49개 민간기관과 함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위문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설맞이 찾아가는 모두의 보훈’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훈부는 서울·부산·대전·전주 등 10개 지역에서 지역별 연탄은행과 협업을 통해 300여 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설맞이 식사를 대접한다. 전국 18개 지방보훈관서에서는 해당 지역 대학교 봉사단과 민간기업 자원봉사자 등 32개의 지역기업· 유주희2025-01-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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