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SEC 합의…자금 동결 면했다

소송 기간 모든 지출 SEC 규제

김지현 기자
2023-06-19 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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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간 합의로 바이낸스 내 미국 고객의 자산 인출에 숨통이 트였다.

16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 에이미 비먼 잭슨 판사는 바이낸스와 SEC 간 합의를 승인하고 바이낸스 미국 법인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잠정적 금지 명령(TRO)을 기각했다. 법원은 SEC와 바이낸스 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낸스가 미국 내 고객 자산을 유지하고 인출을 허용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령서는 바이낸스가 통상적 사업비를 제외하고 기업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소송 기간에는 바이낸스의 모든 지출이 SEC의 감시를 받고 바이낸스의 기록 파기도 엄금된다.

앞서 SEC는 바이낸스를 제소하며 자금 전면 동결을 법원에 요청했고 바이낸스는 해당 조치가 과도한 징벌성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원은 바이낸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SEC의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조치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전면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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