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Briefing]미국 NIH, 중국 등 우려국가 데이터 접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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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을 위해 유지 관리하고 있던 여러 데이터 저장소에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는데, 여기에는 중국 과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암 통계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됨.

- 이 금지령은 미국 민감한 개인 데이터 및 정부 관련 데이터 액세스 방지를 위한 조치로, 4월 4일부터 발효되며 중국, 홍콩, 마카오,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에 적용됨.

- 이 규칙에 적용을 받는 수많은 CADR(Controlled-Access Data Repositories)에는 암, 알츠하이머병, 정신 건강 장애, 약물 남용 및 청소년 뇌 발달을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데이터가 있음.

- 새로 접근 금지된 CADR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는 미국 국립 암 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NCI)의 감시, 역학 및 최종 결과(SEER: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 프로그램으로,

여기에는 미국 전역의 암 발생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됨. 중국 언론 매체 딥테크(DeepTech)는 4월 4일부터 중국 과학자들이 더 이상 SEER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었다고 보도함.

- 한편, 이번 4월 4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규칙에 따라 미국에 기반을 둔 연구자가 NIH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상실한 "우려 국가"의 연구자에게 ‘비상업적 목적’으로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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