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Briefing]미국 정부, 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공개 의견수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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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에 대한 섹션 232 국가 안보 조사에 대해 공개 의견을 요청함.

- (배경) 상무부 장관은 완제 의약품, 의료대응제품, 활성의약품원료(API) 및 주요 출발물질과 같은 핵심 투입물질, 그리고 이러한 품목들의 파생 제품을 포함한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음.

- (의견 제출 방법) 의견은 연방 규칙 제정 포털(www.regulations.gov)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regulations.gov ID는 BIS-2025-0022 임.

- (의견 제출 기한) 2025년 4월 16일부터 21일간 수렴하며 5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함.

□ 공지문에는 다음의 10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음.

① 미국에서 의약품 및 의약품 성분에 대한 현재 및 향후 예상 수요

②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국내 수요 충족 정도

③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미국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히 주요 수출기업과 해외 공급망의 역할

④ 소수의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집중도 및 그에 따른 위험

⑤ 외국 정부 보조금과 약탈적 무역 관행이 미국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⑥ 외국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외국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되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인위적인 의약품 가격 억제로 인한 경제적 영향

⑦ 외국이 의약품 공급에 대한 통제를 무기화하려는 가능성을 포함해 외국의 수출 제한 잠재성

⑧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생산역량 확대 타당성

⑨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 또는 쿼터(할당량)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등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미국 내 생산에 관한 현재 무역 정책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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