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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카(MiCA) 다음 과제는 ‘NFT·디파이’

18개월 내 정비 예상

  • 김지현 기자
  • 2023-04-21 1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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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 미카(MiCA)를 통과시킨 유럽연합(EU)이 앞으로는 대체불가토큰(NFT) 규제와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등 제도 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NFT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NFT와 디파이 등에 대한 입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블록체인 등 가상자산 분야가 금융 시장의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는 데 대다수가 공감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 전문가는 “NFT 등에 관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 마련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통적인 투자 상품으로 분류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U는 미카에 담지 못한 전자 화폐 토큰 준비금 등 주요 표준은 최대 18개월 내 만들 계획이다. 디파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 보고서 작성과 규제를 위한 추가 입법 또한 이 기간 내 이뤄진다.

이번에 통과된 미카는 가상자산 산업에 유리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과 대조적으로 EU가 ‘산업 전체 발전’을 도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투자자와 사업자들이 미국이 아닌 유럽에 거점을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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