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1.3분기 99.2%(고점)에서 24.1분기 92.0%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나, 주요국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

● 전세계 공통요인(주택구입, 모기지) 이외에 한국 경제의 특이 요인(예: 높은 자영업 비중, 전세제도 등)이 주요국 대비 높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

1) 한국의 주택 구입 목적 가계대출 비중은 60.2%로 글로벌 평균(66.8%)보다도 낮으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높음

-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주요국(스위스, 호주 등)의 경향과는 차별화
2) 한국은 낮은 LTV 비율(즉,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 편

- 평균 LTV가 낮을수록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여타 국가(싱가포르, 홍콩 등) 사례와는 구별됨

3) 한국은 주요국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이며, 자영업자 대출의 은행 및 금융기관 의존도가 높은 경향

●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에는 특이요인(예: 높은 자영업 비중, 전세제도 등)도 반영되어 있는 만큼, 주요국 대비 총량 비교뿐 아니라 질적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 리스크를 평가할 필요

- 주요국과 비교 시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자영업 부문에 있는 것으로 평가

- 자영업자 대출이 전체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0%)이 낮고, 금융기관들의 양호한 복원력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임

- 한국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함께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생산성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

I.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 ······································································· 1

II. 주요국 모기지 관련 비교 ································································ 3

III. 주요국 자영업 현황 관련 비교 ····················································· 6

IV. 종합평가 및 시사점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