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통상정보] USTR 對중국 입항료 도입 방안에 대한 단체별 의견과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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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TR 공청회 개요

□USTR은해양·조선분야내중국의관행에대한301조조사결과에따른일련의대응조치를 발표했으며,對중국선박입항수수료부과계획등에대한의견서수렴및공청회를개최함

2. 입항료 도입 반대 의견

□USTR의對중국입항료계획에대해전세계다수기업·단체는예상피해를열거하며입항료반대 의견을표명하고정책재고를촉구

3. 입항료 도입 찬성 의견

□일부는미국해운·조선산업재건을위한경제적기반마련과중국의불공정경쟁대응필요성을 이유로입항료계획에전적인지지를표명

4. 한미 조선 협력 방안

□조선업재건과해양패권회복이美행정부의최우선과제중하나로부상하면서한미간의조선업 협력에관심이재고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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