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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 수출 취약성 주요국 중 최고”…품목·시장 다변화 속도 내라 미중 무역 전쟁 발발로 국제 교역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 중 한국의 수출 구조가 대외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산전략연구실장은 6일 열리는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보고서에서 메모리, 반도체 제조 장비 등 한국의 ‘수출 불확실성 고위 지수’ 품목 비중이 2017년 44.0%에서 2022년 45.7%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2022년 기준 내수 비중이 큰 미국(33.8%), 중국(17.3%)은 물론 제조업 수출국인 일본(30.4%), 독일( 논설위원실2025-02-06 00:05
[사설] AI 시대 에너지 확충 절실, 전력망확충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중국 스타트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 충격 이후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730조 원가량 투입되는 초거대 AI 인프라 조성 사업 ‘스타게이트’에 한국 기업이 동참해 ‘한미일 AI 동맹’이 구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리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뒷걸음질치고 있다. 기술 혁신을 이끌어야 논설위원실2025-02-06 00:05
[사설] 巨野 ‘조변석개’ 미·일 인식…진짜 외교안보 입장은 무엇인가 한반도 주변 강국들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각이 갑자기 확 달라졌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박 의원은 5일 “지난달 31일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추천서를 냈고 성공적으로 제출됐다는 e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천 사유로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에 기여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민주당의 노벨상 추천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면서 이 대표의 반미(反美) 이미지를 논설위원실2025-02-06 00:05
[사설] 모수·구조 개혁 논쟁 접고 ‘더 내는’ 방식 초점 맞춰 연금 개혁해야 국민연금 개혁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야가 개혁 방안을 놓고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4일 “조속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의 구조 개혁 병행 주장에 대해서는 “개혁을 미루려는 꼼수”라고 공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모수 개혁 주장에 대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이미지에 분칠하려는 것”이라며 “땜질식 처방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구조 개혁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논설위원실2025-02-05 00:05
[사설] 트럼프 정상외교 시동…‘대행의 대행’ 체제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면서 우리나라의 국정 리더십 공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스라엘, 7일 일본, 11일 요르단 등 다른 나라 정상들을 백악관에서 만나 경제·통상·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캐나다 총리,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한 뒤 마약·이민 단속을 약속받고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로서는 일단 관세 전쟁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논설위원실2025-02-05 00:05
[사설] 여야정 국정협의회 ‘주 52시간제 완화’부터 합의하라 정부와 여야가 4일 실무협의를 갖고 다음 주 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인공지능(AI) 및 연구개발(R＆D)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 논설위원실2025-02-05 00:05
[사설] 巨野 반도체특별법 조속 처리로 李 ‘실용 변신’ 진정성 보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R＆D) 분야 전문가들이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을 거론하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 논설위원실2025-02-04 00:05
[사설] 이재용 2심도 무죄…이제는 초격차 ‘뉴삼성’ 올인할 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4년 5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에 대해 원심의 전원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반(反)기업 정서에 편승한 검찰 수사가 근거 없는 ‘대기업 때리기’였음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 논설위원실2025-02-04 00:05
[사설] 트럼프 쇼크로 시장 요동…與野政 원팀으로 비상대책 마련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3일 증시와 원화·채권·가상자산·금 등 5대 시장이 급격히 요동쳤다. 이날 코스피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로 전 거래일 대비 63.42포인트(2.52%) 내린 2453.95로 장을 마감했다.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채권금리는 급등했고 원화 가치와 가상자산도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4.5원 급등한 1467.2원에 이르렀다. 비트코인은 한때 9만 10 논설위원실2025-02-04 00:05
[사설] 추경 ‘25만원 지원’ 빼고 AI 기술·인재 키우기에 주력해야 중국 스타트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을 개발하자 우리 산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기업들은 기술·인재 육성에서 중국에 밀리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딥시크 쇼크’에 대해 ‘네 탓’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하는 거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AI 산업 지원이 미비했다고 반박했다. 이 논설위원실2025-02-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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