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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통제가 아닌 지원하는 정부”…입법과 정책으로 실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하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며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을 재 논설위원실2025-06-09 00:02
[사설] 與野, 형소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 공론화 거쳐 접점 찾아라 압도적 다수 의석을 지닌 여당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여야의 정면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이날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 논설위원실2025-06-09 00:02
[사설] ?李·트럼프?“한미동맹 협력”…신뢰 토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6일 밤 첫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했다.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은 2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미 관계에 논설위원실2025-06-09 00:02
[사설] “실용적 시장주의”…규제 혁파로 기업 뛸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날 약속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이전에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센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등 기존 내용 외에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 등이 새로 포함됐 논설위원실2025-06-06 00:05
[사설] “모두의 대통령”…독주 아닌 숙의 정치로 의회민주주의 실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통합과 실용으로 국력을 결집해 복합위기를 극복해야 이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행복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 여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서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어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3개 특검법안(내란·김건희&m 논설위원실2025-06-06 00:05
[사설] 미중 신경전…혈맹 토대로 국익·안보 지키는 정교한 외교 펼쳐라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3일 이 대통령 당선 후 첫 메시지에서 “한미 동맹은 철통같다”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이례적으로 중국을 언급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4일 “미국은 중한 관계 이간질을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한국 등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을 경계하는 미국과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중국의 압박 속에 이 대통령의 논설위원실2025-06-06 00:05
[사설] 유능한 인재 기용하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약속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며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혔다. 국정 운 논설위원실2025-06-05 00:02
[사설] 참패한 소수 야당, 당권 싸움 멈추고 뼈 깎는 쇄신해야 생존한다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8.27%포인트 차이로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 사상 역대 두 번째 큰 격차로 대선에서 패배해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고, 정권의 주류는 보수에서 진보로 3년 만에 조기 교체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와 탄핵,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그나마 보수층의 본투표 대거 참여로 이 후보의 과반 득표율을 막고 김 후보의 득표율을 40% 이상으로 올린 것은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논설위원실2025-06-05 00:02
[사설] 통합 정치로 복합위기 극복하고 재도약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6·3 대선 개표 결과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큰 격차로 누르고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하면서 정권은 3년 만에 조기 교체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와 탄핵,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한 것이다. 정권의 주역이 보수에서 진보로 바뀜에 따라 정책 전반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정치의 탈선, 경기 침체 및 저성장, 안보 불안 등이 겹쳐 심각한 위 논설위원실2025-06-04 00:29
[사설] 유럽 글로벌 기술기업 못 만들어 성장 정체, 반면교사 삼아라 유럽의 경제 성장이 정체된 것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유럽이 혁신 부족과 과도한 규제로 새 기술 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해 미국과의 경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유니콘 기업 수는 미국이 690개인 반면 유럽연합(EU)은 107개뿐이다. EU에서 설립된 지 50년이 안 된 상장사 중 기업가치 10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은 14개에 그쳐 미국(241개)에 비해 매우 적다. 투자가 위축되고 노동 논설위원실2025-06-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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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장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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