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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격차 커져…尹수렁 벗어나야 ▲리얼미터가 이달 16~18일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59.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정권 연장’을 기대하는 응답은 1.0%포인트 떨어진 34.3%에 그쳤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계엄·탄핵 책임 공방과 ‘키 높이 구두’ 설전 등으로 경쟁 후보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한 탓에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렁’에서 벗어나 쇄신과 경제 논설위원실2025-04-21 18:57
[사설] 경제 살리기 추경 조속 편성하되 선거용 현금 지원은 안 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올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경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2조 원 넘게 늘린 만큼 추가적인 대폭 증액은 바람직하지 논설위원실2025-04-21 00:01
[사설] “65세 이상 버스도 무료”…노인 연령 상향 논의 우선해야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지원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선심 공약 경쟁에 가세했다. 김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 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표심을 얻기 위해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이용 혜택 대상을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노인 복지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소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김 후보는 버스 무료 논설위원실2025-04-21 00:01
[사설] 이번엔 기관총 낙하 사고, 군 기강 다잡아야 주권·영토 지킨다 우리 공군 전투기가 민가를 오폭한 지 한 달여 만에 공중통제공격기가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이 18일 오후 8시 22분쯤 야간 모의사격 훈련을 하던 중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기총 포드 2개와 빈 외장 연료탱크 2개를 실수로 떨어뜨렸다. 일종의 케이스인 기총 포드 2개에는 기관총 2정과 실탄 총 500발이 실려 있었다. 지난달 6일 민간인 등 수십 명을 다치게 한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공군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철저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 논설위원실2025-04-21 00:01
[사설] 상생기금·횡재세…‘정치 금융’이 서민 피해·혁신 후퇴 부른다 6·3 대선을 앞두고 은행권 자금을 동원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 금융’이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은행권 재원으로 상생기금을 조성해 서민·소상공인 대출과 채무조정,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또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기여금을 물리는 횡재세와 서민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10%대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논설위원실2025-04-19 00:05
[사설] 국힘 후보들 ‘李 때리기’ 벗어나 구체적 성장 비전 제시하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이 18일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도약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정책과 공약 등을 발표했다. 준비가 부족한 탓인지 이날 발표한 정책들은 규제 혁파와 법인세 감세,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과학기술 발전 등 원론적 수준에 그쳐 실망스러웠다. 대부분 후보들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 주력하는 바람에 경제 살리기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전과자의 나라를 만들지 않기 위해 빅텐트를 만들자”며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논설위원실2025-04-19 00:05
[사설] 美 압박 카드는 방위비·車·적자…긴 호흡으로 국익 지키는 협상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일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미국산 자동차 판매, 무역 적자 등 3가지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8일 전했다. 장관급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예정에 없이 직접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첫 협상부터 방위비와 관세를 연계한 카드로 일본을 압박했다. 돌발 언행과 변칙으로 판을 흔들어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관세 전쟁에 따른 미국 경제 위기 우려와 예상보다 강경한 중국의 맞 논설위원실2025-04-19 00:05
[사설] 관세 충격 속 금리 동결…초당적 협력으로 복합위기 넘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2분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행 연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 경고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가 절실하지만 미국발 관세 충격과 환율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을 감안해 통화 정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 대다수가) 물가와 성장 등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정책 불확실성,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한은은 내수 회복과 수출 지원 등을 위해 논설위원실2025-04-18 00:05
[사설] 美에 원자로 첫 수출, 탈원전 벗고 한미 산업 협력 계기 삼아야 한국 원자력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와 연구용 원자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1959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지 66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하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한국원자력연구원·현대엔지니어링과 미국 MPR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미주리대의 ‘차세대 연구용 원자로 사업’ 국제경쟁입찰에서 첫 단계인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성사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 논설위원실2025-04-18 00:05
[사설] ‘3·4·5 성장’ 외치면서 ‘기업 옥죄기 법’ 밀어붙이는 모순 ‘성장 우선’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표결을 시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 개정안은 이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 논설위원실2025-04-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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