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제재 위반 이더리움 개발자 ‘수출 특권 10년 박탈’

“北이 국제긴급경제권법 회피할 길 터줬다”

김지현 기자
2023-05-16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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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북한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강의한 이더리움 개발자를 대상으로 수출 특권을 10년 간 박탈할 방침이다.

15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5년 형을 선고받은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에 향후 10년간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이에 그리피스는 미국에서 수출되는 기술과 물품 거래에 어떤 방식으로든 직·간접적 참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그리피스의 수출 특권 박탈은 미국 산업안보국(BIS)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피스는 지난 2019년 북한 인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기술 정보 특강을 진행한 후 체포돼 북한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를 위반할 수 있게 공조한 혐의로 작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기술 무단 수출과 미국 정부 제재 회피가 주요 혐의다. 그리피스도 해당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5년과 1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제프리 버먼 미국 검사는 그리피스에 대해 “북한의 자금세탁과 미국으로부터의 제재 회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고의로 넘긴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수출 통제 개혁법에 따라 IEEPA 등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최대 10년간 수출 특권이 금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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