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이크론(06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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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액주주연대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발생한 ‘위임장 조작’ 행위에 대해 법원이 주주연대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서 하나마이크론 측이 인적분할에 대한 반대 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문서 위조를 통해 임시주총이 조작됐다는 주주연대의 주장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주주연대는 하나마이크론이 제출한 서면 위임장 1400여 장 전체에 신분증 사본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위임장에 기재된 주주 수백 명에게 직접 연락해 상당수가 위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증언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주주연대는 하나마이크론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이사회를 소집해 주주총회 결의 전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주주연대 측은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법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회사가 상법의 기본 원칙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주주연대는 인적분할 안건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신청했음에도 회사가 이사 선임 안건까지 포함한 주총 결의 전체를 취소한 것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설을 요구하고 있다. 또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인적분할을 이미 취소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주주총회 결의취소 본안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로 인적분할 리스크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주주연대는 회사가 본안소송에서 변론에 나선다면 주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마이크론 소액주주연대 한 관계자는 “이동철 대표가 주총 의장으로서 ‘위임장 단 한 건의 조작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두 차례나 공언했다”며 “법원이 조작 정황을 인정해 가처분을 인용한 만큼 이 대표가 직접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사문서 위조 혐의 형사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주연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그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의 완전한 무효화를 위해 주총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의취소 본안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향후 주주연대는 기관투자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위임장 조작 사태에 연루된 경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와 주주 추천 이사·감사 선임 안건 상정 등 공동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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